부동산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지난편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홀로소송 64편 바로가기 – 등기필통지 및 등기촉탁서 수령 및 셀프등기 결과
📌나홀로소송 65편 바로가기 – 낙찰부동산 매물 등록 하는방법
📌나홀로소송 66편 바로가기 –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만약, 제가 강제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이 지방에 있고, 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하러 그지역 까지 매번 방문하는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것은 임차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만나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겠지만, 교통비 등을 아끼기 위해 위임장을 작성하여 계약일체의 사항을 위임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나홀로소송 67편 – 부동산임대 위임장 및 관련서류 첨부 계약하기
저는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을 내놓고, 한달정도 지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제 부동산이 있던 지역도 시골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와 오피스텔, 빌라들이 신축되었고 공실이 상당히 많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전세사기왕들의 영향으로 빌라전세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될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도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잔금을 치러야하긴 하지만, 계약금 까지는 받았으니 어떻게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치렀는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위임장 및 임차인 보호서류 작성하기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는것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다릅니다.
저의 신분을 확실히 알아야합니다.
저는 이전까지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입장으로 설명해보면 내 전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빌려주는데 상대방 얼굴도 보지 못하고 계약을 하는것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또는 해외의 경우에도 계약이라는것은 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계약 또한 계약이기 때문에 유효하며, 부동산 계약에서도 이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시에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부동산계약 신뢰도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즘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것으로, 임대차 계약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맺어지는것이기 때문에 응당 요구할 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거나 시장구조가 매도자 우위시장이되면 저울질이 되면서 이러한 요구들을 쉽게 못하게 될 수 도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정도는 요구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 위임장 작성하기
일단, 부동산 대리 계약을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합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성했는데, 위임대상물, 소유자, 연락처, 주소를 적고 위임관련 내용을 적었습니다.
또한 대리인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적었고, 위임할 사항에 계약사항을 적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제가 살았던것보다 1,500만원이 떨어졌네요. 너무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계약이 되었다는것에 위안을 삼아야 할것같습니다.
2.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인감증명서는 지자체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발급을 받습니다.
3. 재직증명서 발급받기
재직증명서는 사실 필수적인 서류는 아니지만, 임차인의 입장을 저는 십분이해하기에 해달라는 서류는 다떼주었습니다.
굳이 숨길것도 없고 돈을 떼먹을 일도 없으니 이정도는 해주어야 빌라전세가 계약이 됩니다.
4. 국세완납증명서 발급하기
국세완납증명서는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는 시군구청을 방문하셔서 세정과에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국세의 경우 강력한 채권수단이며,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받기도 하였습니다.
📌국세, 지방세 배당순위 알아보기 – 당해세 배당순위 임차인 낙찰자 확인하기
또한 국세미납이 생기면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하며, 이는 경매로 진행되는 순서가 됩니다. 따라서 체납국세가 없다는것을 증명하여 줍니다.
5.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하기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을 어디로 선택하느냐에 따라 모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에서 체납한 지방세가 없다는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들어가게되면 당해세라는것들이 임차보증금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았었지만, 이도 현재는 법개정으로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그래도 이 세금 또한 압류를 할 수 있기때문에 체납된 세액이 없음을 증빙하여 줍니다.
맺음말
오늘은 부동산 임대계약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 계약을 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리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했지만, 잔금을 치를때 부동산 중개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수납을 위해 한 번쯤은 만나야합니다.
임대인의 입장이 되어보니 또다른 상황들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위해서 이정도는 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청년전세대출, 보증보험가입에도 적극 협조하여 준다는 특약도 작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