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전세사기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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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임대주택구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대한 지원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취득세신고서 작성방법, 임차인 낙찰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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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으면 물건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취득세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에 속하므로, 해당 시군구청에 납부하여야합니다.
그렇다면, 직접방문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도 취득세 납부가 가능하며, 강제경매의 경우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경매 배당일 온라인 발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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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은 경매 배당일에 준비해야할 서류입니다. 왜냐하면 배당일에 셀프등기까지 끝내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물이기 때문입니다. 셀프등기에서 가장 필수적인 서류는 취득세완납증명서인데, 사실 이를 위한 준비물이 가장 많고 복잡한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장 먼저 온라인으로 준비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에 대해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비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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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셀프등기를 하기 위해 준비해야할 준비물들이 많지만,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매각허가결정등본부터 하는것은, 배당기일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것부터 준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법원보관금 수령이 있지만, 이 보관금 수령은 절차 중 하나이지 준비물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게 됩니다

임차인 배당금 수령절차, 법원보관금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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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우리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를 받았다면 이제 배당금을 받아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계처리를 했는데 무슨 배당을 받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말씀드린 배당순위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비용을 돌려받아야합니다. 제가 낸돈으로 받는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는데, 이 때 보증금액으로 낸 돈의 일부도 돌려받게 됩니다.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야 셀프등기에 꼭 필요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표 사전 조회 및 등본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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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표를 사전에 보는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를 가늠할 수 있고, 또한 순위분석이 제대로 됐는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해세라는 국가의 세금때문에 항상 임차인들이 걱정을 하는데, 이 당해세보다 순위를 앞설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것이 배당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배당기일 준비물 및 출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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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에 가기 전 준비물은 배당기일 통지서에 적혀있습니다. 제가 40편에서 배당기일 통지서를 올려두었는데, 첫 번째장에 개인 본인은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탁된경우 혹은 대리인이라면 다른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통지서 수령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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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에 제정되고, 저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해당 법의 혜택을 받고자 피해자 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법에 해당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받으면 무엇이 적용되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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