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를 입은경우 경기도에서는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주거지원이나 법원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우 그만큼을 제외하고 지급하지만, 전국에서 가장빠르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조금씩 잊혀져 가고있지만, 3년전 전세사기를 당해서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소득도 있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상처는 많이 옅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초년생일때 입은 1억1천여만원의 상처는 저에게 큰 후유증을 남기고 갔습니다. 저와 같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생계비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기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75편 바로가기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후기(소득조건 없음)
📌나홀로소송 74편 바로가기 – 인지대 지원금 50만원 수령 후기(보증금반환 소송)
나홀로소송 76편 – 전세사기피해 긴급생계비 지원금 100만원 수령 후기(경기도)
제가 작성한 포스팅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경기도의 주택에서 거주했었고 전세사기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약할 때는 2016년쯤이었고, 이 때는 전세보증보험이라는 개념도 희미할 때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을 하다가 보증금 반환요청을 하였지만, 지급능력이 없던 임대인은 반환을 해주지 못했고, 저는 셀프소송과 경매 및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것을 ‘전세사고’라고 하는데, 전형적으로 임대인입장에서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어쨌든, 수백만원과 3년 간의 시간을 들여 시골의 빌라주택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팔릴지 안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수요는 있는곳이라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주택소유권이 생겨 그동안 만들었던 청약통장은 무용지물이 됐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 개인에게 타격이 있기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라든지, 인지세(집행권원 비용) 지원금 같은 것들입니다.
📌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화 상담후기
이러한 지원이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알고 지원금을 주고 있는 듯하구요.
그럼 100만원이 입금되기까지 어떤 절차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경기24 홈페이지 지원금 1차검토완료 확인하기
경기24 홈페이지에서 전세피해 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남겨두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후기(소득조건 없음)
첨부파일만 잘 작성하신다면 무리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것이고, 저도 수정문자 혹은 전화가 한번도 오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기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활동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이라 신청상태에 1차검토완료라고 뜨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짜를 보면 3월 29일에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4월12일에 1차검토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약 10일정도 걸렸으니 2주의 검토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5월7일이 되어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때는 주말을 제외하고 3주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렇다면 총 1개월 정도의 기간이 심사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입금확인
최종선정은 오후 2시 30분경에 되었다고 뜨지만, 실제로 통장에 긴급생계비 100만원은 그 이전인 2시쯤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세피해상담팀(TFT)에서도 오후 6시에 긴급생계비가 입금되었으니 확인해달라는 문자가 한 번 더 오게되었습니다.
긴급생계비 수령 느낀점
1개월의 검토기간이 있어 오래걸린다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하는일이고 이와 같은 대규모 전세사기피해 상황에 대한 대처는 처음일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전세사기는 꾸준히 있었지만,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1개월이라는 시간도 빠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저는 이미 낙찰까지 끝나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한푼이 아쉽고, 정말 힘든 사람들이라면 하루도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소송과 경매중에는 하루하루 피가말렸으니까요.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지원금을 받으니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피해를입으시고, 피해자 결정통지서를 수령하신 분들은 하루빨리 신청해서 지원금 100만원을 신청 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