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가 경기도에서 지원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지원금은 있었지만, 소득요건 등의 자격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원금의 경우는 경기도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경우를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어 좀 더 지원금을 받기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신청 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 72편 바로가기 – 전세보증금으로 대출상환하기(한화생명)
📌나홀로소송 73편 바로가기 – 집행권원 비용신청 지원금 신청방법(전세사기 피해자)
나홀로소송 74편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후기(소득조건 없음)
긴급생계비는 전세사기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2년 한시로 나왔을때도 이러한 지원금은 있었고, 그 때도 지자체별로 알아서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득조건 등이 까다로워 저는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경기도의 지원금은 살펴보니 별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집행권원 비용신청과 같이 전세사기피해자로 신청하고 결정되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지원금을 받아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신청자격은 되는 것 같으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생계비는 총 30억의 예산을 가지고 24년 3월 18일부터 지원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에 긴급복지지원 또는 긴급주거이주비를 지원받은 수혜자는 제외됩니다.
특별법의 기간인 2년한도로 진행하며, 25년까지 지원되므로 꼭 기한 내, 예산 소진전에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 추산으로는 현재 약 2800명의 전세사기피해자가 있다고하는데, 이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결정문을 받은사람의 수입니다.
HUG추산 전세사기피해결정자는 200명이라고 하니 도합 약3,000여명의 지원금으로 30억을 책정한 것입니다. (100만원*3000명 = 30억)
물론 실제 전세사기피해자는 이보다 더욱 많을 것이고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 당연하므로 예산소진 전 빠르게 신청해주도록 합니다.
1.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하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물론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신청전에는 회원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므로 본인인증을 위한 핸드폰 또는 공동인증서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좌측 하단의 긴급생계비 지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등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준비서류
지원금 신청 전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컴퓨터에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분들은 종이로 출력하여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필요시)
- 신청서(지자체 방문 신청시 필요하며, 온라인은 필요없음)
- 개인정보동의서(지자체 방문 신청시 필요하며, 온라인은 필요없음)
전세사기피해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신청방법
1.경기민원24에서 긴급생계비 지원을 찾아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개인정보동의에 모두 체크합니다. 온라인 신청시 이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3. 회원가입 후 진행하면 신청자 기본정보가 일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피해주택 주소와 현 거주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4. 전세피해확인을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 또는 전세피해자확인서 발급일을 입력합니다. 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을 입력하였습니다. 접수번호에는 한글이 들어가지만 한글부터 그대로 입력하였습니다.
5.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6. 첨부서류 중 주민등록초본을 행정정보 연계로 제출할지 선택합니다.
7. 행정정보연계 버튼을 눌러 연계성공을 확인합니다.
8. 첨부서류 세 가지를 입력합니다. 만약,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출을 이용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초본도 함께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네 가지입니다.
9. 신청서접수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10. 신청현황을 조회하여 신청서접수(승인대기)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서 수정 및 취소도 가능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후기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 신청 방법을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저는 전세사기를 당하고 셀프낙찰을 받기 위해 500만원에 달하는 비용과 2년 반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였습니다. 이마저도 저는 셀프소송을 했기에 적게 비용이 들어간 것이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수임한 분들은 소송 제반 비용만 1,000만원 내외의 금액이 들었을 것입니다.
📌총비용 및 기간 정리(미반환 전세 보증금의 임차권등기, 전세반환소송, 강제경매, 셀프등기)
이 비용과 시간이 이미 소요되었고, 제 마음은 상처로 물들었지만, 그래도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 너무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셀프낙찰을 받으며 손해본 비용과 각종 인지세 등 비용을 생각하면 500만원정도 주었으면 좋겠지만, 집행권원 신청비용도 지원받았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금도 준다고하니 만족스럽습니다.
더욱이 소득조건이 없는 것도 좋은 것이 항상 뭐만 신청하려고 하면 소득조건에 걸려 신청이 안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소득조건이 걸려 더욱 안타까운 마음만 있었는데 이렇게 조건 없이 지원을 해주는 경기도가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이러한 긴급생계지원비도 경기도비, 즉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결국 사기꾼들 때문에 혈세가 지출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계지원비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는 점은, 전세사기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점입니다.
그럼 경기도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의 보증금 회수를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