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

임차인 입장에서는 배당요구의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임차인은 채권자와 특수한 관계입니다. 일정한 돈(보증금)을 빌려주고 부동산을 사용수익(대가)하므로, 돈이 필요없을 수도 있는것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에 거주하고싶을 수 도있는것이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저는 어떻게 했는지, 배당요구가 필수인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법원보관금은 일정금액 납부하시고 나중에 환급을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는 보정명령서를 기다렸다가 납부하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 때는 얼마의 법원보관금을 내야하는지 적혀있어 조금은 쉽게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정명령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할 때 관할위반을 했었다고 하였습니다.
소송의경우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에서 재판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신청했던 것이죠.

그런데 또 한번 관할위반을 하게 됩니다. 강제경매는 반대로 부동산 목적물 관할의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송과 같이 제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만큼 준비를 하셨다면, 강제경매신청은 식은죽 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셨고, 앞으로 강제집행을 앞두고 계실겁니다. 집행권원을 갖고 계시니 임대인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임대인의 재산중 나의 채권을 변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강제경매를 보통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강제경매에 들어가기 전 가장 먼저 해야할 단계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는 것부터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 돈을 찾기위해 나홀로 소송하고 싸우고 있는것도 힘든데, 싸우려면 국가에 세금도 내야합니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수수료쯤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럼 등록면허세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