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세피해자들을 지원하기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저도 정식개소했다는말을 듣고 궁금한점들이 있어 예약을 했었고, 지난번에 예약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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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예약했던 상담을 진행했는데, 지난편에서 말씀드렸듯 전화상담은 서울, 인천지점밖에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변호사분을 전화로 예약했고, 경기도는 아침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방문자 순서대로 상담한다고 하여 바로 방문하였습니다. 마침 쉬는날이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럼 준비물은 무엇이 필요하고, 접수와 상담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홀로소송32편 –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전화 상담후기
우선, 첫 번째로 저번편에서 예약을 마쳐두었던 변호사 상담을 오전에 받았고, 오후에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어떻게 예약해야하는지 문의했습니다. 방문하시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오전에는 11시, 오후는 4시까지 방문하셔야 원활하게 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직접방문하니 실제로 이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서울 전세피해지원센터 전화상담 후기
우선, 제가 궁금했던 법률적인 것들을 문의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서울과 인천밖에없어서 서울로 진행했고, 나중에 알아보니 서울에서 경기도 부동산들까지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나홀로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경매를 하고있다보니 궁금한게 있을때 자문할 곳이 없어 항상 불안합니다. 모든 법률적 선택에 있어 확실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죠. 채무자가 발뻗고 있을시간에도 저는 고군분투해야합니다. 그래서 매번 상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신청방법 및 후기
📌로톡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전화상담 후기
이번에 HUG의 서울 전세피해반환센터에서 변호사님께 받은 전화상담도 로톡과 비슷했습니다. 제 사건번호와 등기관련 정보들을 여쭤보시고 제가 궁금한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모두 다 대답해주셨고, 모르는것은 모른다고 해주셨습니다. 또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역도 꽤 다른것 같았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변호사분들은 법률도 잘아시고 경공매 절차도 잘 아실것 같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두다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상담분야를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나누어둔것을 보면 분명히 상담분야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법률적인 것들에 대해서 문의를 드렸고, 경공매절차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놓쳤던 부분(취득세, 양도세)에 대해서도 집어서 알려주셨고, 짧은시간(10분가량)이었지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궁금한것을 잘 정리하고 있고, 문의해야할 사항이 확실하다면 전화 상담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상담 후기
다음으로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수원의 옛 경기도청사에 위치해있는데, 제가 살고있곳과 멀지않아서 직접방문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약을 할 수가없어서 걱정했고, 전화로 미리 예약후 방문해야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식개소 이전의 얘기고 현재는 방문순서대로 접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센터 앞에는 주차장도 넓게있고, 옆에 지하주차장도 있어서 방문하기가 아주 편리했습니다. 저는 12시 40분쯤 방문해서 미리 접수증을 작성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상담 준비물
우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접수처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허그의 접수센터에서는 ‘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를 받습니다. 이곳의 접수를 통해 법무상담, 변호상담, 법률구조공단상담등의 절차를 지원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법 지원센터 접수창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후 1주일 안에 핸드폰 번호로 접수완료 알림이 온다고하고, 2개월 내에 우편으로 결정신청문을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두군데의 준비물은 유사합니다. 다만 신청서에 무엇을 더 적느냐에 따라 증빙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접수 준비물
- 신청서 :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미리 출력후 작성해가셔도 됩니다.
- 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이든 제외든 상관없을 것같습니다만, 최근날짜로 출력해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전세계약서 : 전세계약을 할 당시의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찍혀있는것으로 가져오시고 안찍혀있다면 확정일자확인서를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초본 : 전입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발급받으셔야합니다.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발급시에만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셨다면, 판결문을 인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서 발급시에만 필요합니다.
위 적어드린 준비물은 제출 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부씩만 출력해가셔도 큰무리는 없습니다. 또한 센터 내부에 컴퓨터가 있어서 정부24, 인터넷 등기소, 네이버 메일, 클라우드 등의 인터넷 환경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몇가지를 출력해가지 않아서 내부에 위치한 컴퓨터에서 많이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오전11시, 오후4시까지는 방문을 요청하신것 같았습니다. 저도 접수중에 왔다갔다하면서 출력했습니다.
HUG 전세피해 및 사기의심사례 접수신청 후 상담
변호사, 법무사, 법률공단의 상담이 필요하면 일단 HUG의 피해의심사례 접수창구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서울 전화상담과는 다르게 접수후에 원하는 만큼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간제한도 바쁘지만 않다면 크게 없는것같고, 법무사 상담후 변호사상담도 원하면 오실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홀로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훌륭한 서비스가아닐수 없습니다. 저도 이런게 먼저 있었더라면 더욱 편하게 셀프소송을 진행 했을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그접수창구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파란색부분만 작성합니다.
2. 뒷면의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합니다.
3. 센터 좌측의 HUG접수창구로 가서 접수를 진행합니다.
준비물을 가지고 접수하면 간단히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담당자분이 법무창구 몇번으로 가라고 안내해줍니다.
그럼 좌측의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진행하면됩니다.
변호사분은 출근 하시면 상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오전에 전화상담을 진행했기에 추가로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다음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신청방법입니다.
센터를 방문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1.창구앞에 놓여진 피해자결정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뒷면의 피해자 대상요건충족여부를 작성합니다. 만약 대상축족이 안된다면 결정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별법 접수창구에 제출합니다.
접수후 중간중간 필요한 서류를 말씀해주시는데, 비치된 고객용 컴퓨터로 편리하게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후기
저는 마침 쉬는날이어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했고, 제 생각으로는 나름 편리하게 접수하고 상담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접수창구도 두군데로 나뉘어져있었고, 무엇보다 사람이 거의 없어서 쾌적하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월요일이어서 그럴수도있지만, 제가 방문했던 오후 1시에는 저 이외에도 3~4명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시끄럽게 하는것에 비하면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의 전화 변호사상담도 제가 원하는 답변을 모두 들었고, 오후의 법무사 방문상담도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본인이 궁금한것을 잘 정리만 해간다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한 부분인것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의 업역을 넘는 질문을 하시면 곤란할 것같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접수창구(HUG, 특별법), 콜센터, 법무사, 변호사, 법률공단으로 업무영역이 나뉘어있습니다. 접수창구에 가서 법률상담을 원하면 안되고,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서 절차나 지원대상여부를 문의하면 안됩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억울하니 누구든 붙잡고 피해를 호소하며 부탁할 수 있지만, 이분들에게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제가 방문해 상담을받는 1시간 남짓한 시간에도 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않냐며 접수창구에 떼를쓰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콜센터 직원분에게 계속해서 본인의 지원내역이 어디까지 되는지 문의하는 분도 계셨습니다(일단 접수를 하여 대상여부를 확인 해야됩니다).
물론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도 창구직원분에게 문의했습니다. 제가 지원대상이냐고. 하지만 두 달뒤에 결과가 나오니 그 때 알수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 분이 된다고 판단하는순간 저의 채권확보전략에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별법 지원대책에는 주거마련대책, 융자지원대책 등 상당히 큰 지원책이 포함됩니다. 바로 짐싸들고 이사를 준비했다가 대상자가 아니게되면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함부로 타인의 채권에 영향을 끼치는 발언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변호사도 법무사도 제가 지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저의 소득여부와 법률관계를 특별법에 적용되는지 풀어가는데 두 달이 필요한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식으로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센터의 책상에 이미 안내 종이가 이렇게 붙은것을 보면 이들의 고충이 얼마나 클지 가늠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이분들을 붙잡고 본인의 어려움을 토로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이렇게 피해자지원대책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생긴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디 많은분들이 전세금을 무사히 반환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심전세포털을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