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홈페이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바로가기

중랑구에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중랑구청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가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드립니다. 신청 조건부터 필요 서류, 문의처까지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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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구청 내에 전세사기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피해 접수 및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중랑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야별정보의 주택도시탭에서 안심전월세 가이드 탭을 선택하시면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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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안내

근거 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특별법 주요 내용:
- 시행일: 2023. 6. 1.~2년간 한시적 운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최대 5억원)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지원 대상:
- 구분, 지원 내용 안내
  - ➊➋➌➍ 요건을 모두 충족: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 가능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
  - ➋➍ 요건을 충족: 특별법상 일반 금융 지원 및 긴급 복지 지원 가능(경·공매 특례 없음) (대항력은 없지만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주택의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이중 계약, 적법한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의 계약, 신탁 사기 등))
  - ➊➌➍ 요건을 충족: 세금 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특별법상 조세 채권 안분 지원 가능 (주택을 점유하고 계약이 유효한 경우)

중랑구청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 방법 안내

중랑구청의 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은 안심 전월세가이드 페이지에서 결정신청 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접수처:
- 방문: 중랑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 피해 신청 접수 창구(☎02-2094-1483)
- 온라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리 시스템
제출 서류:
- 아래 목록 중 ➊~➍은 필수 서류, ❺~❽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
  -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반드시 지참
- ➊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 신청서
- ➋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➌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 ➍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➎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1부
- ➏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 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 통지서 등)
- ➐ 집행권원(판결 정본, 지급 명령, 공정증서 등)
- ➑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