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계산기로 간단하게 산출하기
지연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소송이자를 간단하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이트가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전편에서 말씀드렸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계산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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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계산기를 사용하는 목적과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장을 제출해서 판결을 받은 후 지연이자를 받아야할 때
- 판결을 받아 채권 독촉을 하고있는데 원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모를때
- 피고이자 채무자가 돈을 갚는다고 하는데,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를때
- 피고와 이자금액으로 협상이 필요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야할 때
- 강제경매로 목적물 부동산이 낙찰되었을 경우, 보증금과 이자가 얼마인지 궁금할때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채권압류나 강제집행이 필요할 때
위와 같은 경우 외에도 매달, 매년 이자가 얼마인지 상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알아서 챙겨야하고,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을 받지 못했는데 이자까지 넘겨준다면 너무 속상한일이니 꼭 다 받도록 합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아래와 같이 상단에 메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메뉴에서 법률정보를 클릭하시면 법률상담, 구조사례, 판례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3번째 위치한 소송비용등 자동계산을 눌러보세요.
아래와 같은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등 자동계산
- 경매신청 비용계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 보전사건 비용계산
- 경매신청 비용계산
- 이자계산
- 일수게산
- 건물가액 산정
- 상속지분 계산
이중 우리가 해봐야할 것은 이자계산입니다.
판결문 송달일자 확인하기
판결문의 송달일자를 확인하는것은 중요합니다.
우선 제 소장의 청구취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해달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5%에 대한 이자는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포스팅을 쓰고있는 날짜인 4.5일인 현재 다 갚는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이자와 12%이자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지연이자 5%, 12% 알아보기
우선 이 소장에 의한 지연이자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달증명원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9.14에 판결정본이 송달되었고, 그렇다면 9.15 부터 지연이자를 연 12%에 해당하는만큼 계산하면 될것입니다.
1. 1차이율 12%적용하기
아래와 같이 제 보증금 1억1천에 대한 원금을 12%의 비율로 9.15~4.5 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자계산기의 계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와같이 이자 계산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7,341,369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1차이율 5%, 2차이율 12%적용하기
이번에는 많은분들이 소장의 청구취지에 적는 1차이율 5%와 2차이율 12%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날짜까지 5%를 적용하고, 그 이후12%의 이율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와 같이 1차이자와 2차이자가 각각나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이자를 모두 합치면 8,757,807원이 되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판결에 의한 이자계산하기
위에서 보셨다시피, 판결문이 나오기전, 어떠한 이자율이 유리한지 보고 판단해볼 수있습니다. 소장에 적은그대로 계산해 본것이 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판결문은 어떻게 나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제 경우, 저의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었는지, 재판관의 재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제기날짜인 6.27일자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소장의 청구 취지와 다르게 판결문이 나온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같이 1차이율 12%로 해당기간을 계산해보았습니다.
이자는 총 10,234,520원입니다.
오늘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자계산기로 소송 판결문에 명시된 이자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이자가 12%이니 돈을 안받는게 유리할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해당 이자보다 더 많은 금액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채권은 제때 상환받는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러한 고금리는 채무자로하여금 빠른 상환을 독촉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모두 돌려받는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의 빠른 구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