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취득세의 감면대상은 생애최초주택구입, 임대주택구입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대한 지원책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전세사기피해자의 주택취득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생겼습니다.
해당 조항은 계속해서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현재 문제가 된 사건들의 해결이 될만한 기간인 3년, 즉 2026년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적용 법령입니다. 불행중 다행으로 저도 이 법령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되어 취득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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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51편 –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법,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는 지자체의 창구를 가시면 비치되어있습니다.
저는 배당일에 셀프등기까지 하는 바쁜 일정이었기 때문에 미리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로 작성해 갔지만,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취득세 감면규정 살펴보기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신설은 2023년 6월 1일에 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제 36조의 4를 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이라는 법률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1항 을 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1항 1호를 보면 산출한 취득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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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취득한 주택도 취득세액이 110만원으로 200만원 이하이므로 100% 취득세 면세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 대상이 되었습니다.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하기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 감면대상의 종류, 면적,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 감면세액의 세목에 취득세, 과세연도를 해당년도, 감면구분을 100%과세면제로 작성합니다. 과세표준액과 당초 산출세액, 감면받으려는 세액은 공란으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 감면신청사유에 ‘관련 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라고 작성합니다. 더 간단히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 감면 근거규정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4(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를 작성합니다.
- 관계증명서류에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 감면안내방법은 공란으로 둡니다.
- 날짜와 이름을 쓰고 서명후 제출합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공란으로 두셔도 세무과 직원이 알아서 처리르 해줍니다.
사실 지난편에 작성한 취득세신고서와 함께 작성 및 제출하기 때문에 방문신청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첨부하기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통지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성했던 방문후기와 신청법을 참고하시면됩니다. 결정에는 한달 반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결정문 정본을 복사하여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맺음말
오늘은 취득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취득세 감면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지원하는 법령이나 대책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금융지원이나 다른 주거지원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득세 지원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는것은 사실입니다. 이 전에도 우리 사회에는 많은 전세사기가 있어왔습니다. 지금만 있는것도 아닌 일입니다. 그나마 사회와 국가에서 이만큼이나마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것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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