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전세사기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전세사기를 당해 피해 지원금을 받았는데, 충청북도에도 비슷한 지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인지대 지원금 50만원 수령 후기(보증금반환 소송)
📌 긴급생계비 전세사기피해 지원 신청후기(소득조건 없음)
충청북도 홈페이지 전세사기 피해 지원금 신청하기
우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곳이 충청북도인 만큼 전세사기 피해대상 주택이 충청북도에 있었다면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것은 긴급복지의 일환이므로 주민등록을 충청북도에 하고 있는 자라면 한 번쯤 살펴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충청북도 홈페이지 복지 바로가기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분야별정보에서 복지 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메뉴들도 많지만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복지란을 살펴보는것이 좋습니다.
혹은 분야별정보 오른쪽의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 원하는 검색어를 찾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충청북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금 알아보기
충청북도의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후처리로 진행되빈다.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차후에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 전세사기피해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책은 아래 두가지 정도로 확인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지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많은 가정들을 위해 정부는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의 대상과 절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생계지원 대상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정들이 생계지원의 대상입니다. 이들은 긴급한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는경우 해당 사항을 지자체에 소명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 지원
- 생계지원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됩니다.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어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거나 물품을 직접 구매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현물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3. 지원 기준
생계지원의 기준은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월별 지원금의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입니다.
| 가구 구성원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지원금액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2,600원 | 2,437,800원 |
- 강조: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마다 286,900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4. 지원 기간
지원은 기본적으로 3개월간 제공됩니다. 이 기간 동안 지원금은 매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급되며, 사후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1회차(1개월분)가 선 지원됩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주거지원: 안정한 거처를 위한 지원
주거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 정부는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거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거지원 대상자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거지원의 대상입니다. 임시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경우, 주거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 이러한 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방법
- 원칙: 임시거소 제공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3. 지원 기준
주거지원의 기준은 지역과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월별 주거지원금의 기준입니다.
- 대도시
- 1~2인 가구: 398,900원
- 3~4인 가구: 662,500원
- 5~6인 가구: 874,100원
- 중소도시
- 1~2인 가구: 299,100원
- 3~4인 가구: 435,600원
- 5~6인 가구: 574,200원
- 농어촌
- 1~2인 가구: 189,000원
- 3~4인 가구: 250,500원
- 5~6인 가구: 330,000원
- 참고사항: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대도시에는 1인 증가마다 105,800원, 중소도시에는 69,300원, 농어촌에는 39,800원씩 추가 지원됩니다.
4. 지원 기간
- 원칙(선지원): 1개월 지원, 2개월 범위 지원 연장 가능
-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이 우선 결정되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민의 생활을 안정시킵니다.
충북 전세사기 긴급복지 대상자 확인하기
충청북도의 긴급복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있는 것인데, 위기상황이라고 판단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를 위한 위기사유에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제 28조를 적용받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이러한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충청북도의 지원금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긴급복지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