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보증이란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기초적이긴 하지만, 2차적인 방어책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이 보험을 위한 가입금액을 반환보증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납부하기에 조금 꺼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기존에 청년들에게만 지원해주던 보증료지원을 전연령으로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저도 전세사기를 당하기 전에 이러한 정책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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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보증료 서울시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곤 합니다.
현재는 HUG, HF, SGI 세 기관에서 이러한 반환보증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차례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입니다.
이 세군데에 가입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주거포털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보증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입니다:
- 거주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무주택자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인 분들입니다.
- 주택: 서울시 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 소득: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입니다:
- 청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은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이하를 의미합니다)
- 청년 외: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혼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 신혼부부: 부부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이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주거정책, 주거복지사업의 보증료 지원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알아보기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신청을 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시군구청을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집에서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및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반환해 드립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 청년 외: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반환해 드립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2.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정부24 (www.gov.kr)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고 신청합니다.
- 방문: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현재 서울의 보증료지원은 청년대상이었다가 전연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30만원까지의 보증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세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보험을 가입하고 보증료를 지원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기도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사후에 대한 지원책이었고, 서울시와 같은 사전 대비책이 있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보증보험료 지원 신청하기
온라인신청을 클릭하시게 되면 정부24로 이동이 됩니다.
사전에 해당 홈페이지 아이디가 있어 로그인을 하시면 좋습니다.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자격요건을 확인후 서약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시면 간단히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즘은 이러한 지원정책을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국가에서 공무원분들이 심사와 검토를 진행하며 국민들은 손쉽게 번의 절차만 진행하면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마저 어렵게 느껴지실 경우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보증보험에 가입하셔서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